법령 호적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2. 부산지법 1987. 2. 17. 선고 86노1090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1),462]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|